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2)이 오는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14일 김 전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현금으로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민정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도 진행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뒤 승승장구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다스(DAS) 관련 뇌물수수, 탈세, 횡령 등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 각종 민간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자들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이병기(71), 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16일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