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형식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하루만에 1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단기간 10만명을 돌파한 청원글이 됐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글이 최단기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이였다. 이 청원글은 지난달 20일 청원글이 올라오고 3일째인 22일 10만명을 돌파했다. 나흘만인 23일에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한 게시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5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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