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같은 판결에 반발한 한 청원자는 “1심 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 판결. 혹시나 역시나였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청원자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식 판사의 이전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대표적 사례로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 있다.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만기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했다. 당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은 들끓었었다.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부에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현재 자유한국당)은 판결에 대한 반발은 “사법권 침해”라며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