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개헌 드라이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개헌에 드는 비용을 알량하게 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비난했다. 안상수 의원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불하는 나라”라며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헌법을 지방선거와 곁다리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 선거에 알량하게 비용을 따졌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투표에 1200억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며 “6개월간의 논의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나쁜 개헌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국회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 간사에 주광덕 의원, 대변인에 정태옥 의원을 선임했다. 이밖에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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