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에 이어 2018년 목표로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자”며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 범죄 수사와 인권 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이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18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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