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정치인 사면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강력범죄·부패범죄는 배제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그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돼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이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왜 혼자만 거기(사면대상)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납득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에 정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특정인 상대로 선거 길 양탄자 깔아주는 특혜다”며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중 정 전 의원만 콕 집어 복권 당첨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노원구 보궐선거 출마 100% 꼴”이라며 “정봉주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유일한 정치인, 정봉주 보궐 복권 당첨된 꼴이고 입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숨에 대권 반열에 올라간 꼴이고 노원구 보궐선거 출마 100% 꼴이다”라며 “이석기 죽이고 정봉주 살린 꼴이고 봉도사의 도술 꼴이다. 호불호 떠나서 정봉주 복권은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첫 사면조치는 새해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또한 정청래 전 의원은 발표직후 트위터에 “정봉주 특별사면, 눈물나게 환영한다”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수 없다. 지금은 진실이 감옥가지만 나중엔 거짓이 감옥갈것이다. 그가 구속되면서 한말이 떠오른다. 그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니 눈물나게 고맙고 환영한다. 그를 제대로 대접해준 문대통령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봉주는 무죄다.” 라면서 “한사람을 잠시 속일수는 있어도 여러사람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 진실도 마찬가지다. 정봉주의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이다. 정봉주가 사면되었다. 다음은 이명박이 감옥갈 차례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봉주 전 의원 경우 정치보복 성격이 강했다. 그의 복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 예능프로그램 ‘외부자들'에 출연해 “정봉주 전 의원 경우 정치보복 성격이 강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대신 추궁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른바 BBK 사건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단 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다. 1년 형을 살고 나왔고 이후 10년간 정치 활동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야당 의원들도 정봉주 사면 복권에 반대가 없었다. 돈 문제가 상대에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입을 통해 한 정치활동을 통해 형을 살게 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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