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 국가가 정회원이다.
FATF는 성명서에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확산금융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막으려면 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FATF는 “북한과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회원국 내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개설,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개설, 북한 공관의 금융계좌 개설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해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인 ‘사실상 거래중단’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의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개별 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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