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일상생활보단 은행 간 거래에 활용”

한국은행이 일상생활보다는 은행 간 거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한은이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기술적·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반 경제 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하게 된다”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고 법률적 문제나 해킹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민간업체와 경합하게 되면서 민간 은행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 중개기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세탁방지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결제시스템 24시간 가동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은행간 거래와 중앙은행간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도매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 인프라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적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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