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2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청소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피력했다.
시는 고3부터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행한 뒤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시장은 이밖에도 추석 연휴 대비 철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준수 등을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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