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1일 국민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칸막이 현상을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특유의 관료제 비효율성 때문에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 내 복잡한 규제와 업무절차가 한국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 저해요인을 정책의 불안정성(19.2%)과 관료제의 비효율성(15.7%)를 지적했다.
칸막의 현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보단절로 인한 낭비가 우선 꼽혔다. 한국 정부는 협업의 출발점이 되는 보고서, 통계자료, 업무현황 등의 정책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살생물제 관리를 6개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는데 정보가 따로따로 관리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0일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 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에 식약처가 안심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자원 분산으로 인해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관 갈등’ 건수는 김영삼정부에서 5건, 김대중정부에서 6건이었는데, 노무현정부 15건, 이명박정부 29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부의장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범정부적인 자료 공유, 협업을 통해 미래 기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호라이즌 스캐닝팀'을 범정부적으로 통합해 경제, 과학기술, 자원, 절음 세대의 사회인식 등을 관계부처가 함께 분석한다. 싱가포르는 수상직속 국가안전조정비서관 산하에 미래전략 담당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앞날을 내다보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 지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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