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는 집에서 기르는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리면서 70대 행인을 물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개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장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개를 철창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만로 묶어놓기만 해 피해자를 다치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으며, 왼손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치료가 끝나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경기 용인시 이씨의 집에서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집앞을 지나던 이모(77·여)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를 포함해 8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핏불테리어는 대표적인 맹견으로 상대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견에 이용되는 견종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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