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령은 민생입법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협치”라며 민생우선의 일하는 국회를 당부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1일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 국민을 앞에 두고 일할 때 비로소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반드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양당 체제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운영, 정권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입법·예산을 정치투쟁 도구로 이용한 야당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지만 다수결 원리를 훼손하고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책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주문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 결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등의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을 무산시킨 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결산 처리 실패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관련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다. 정부‧여당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문제를 거론하며 인사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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