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7~9월)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에 대한 이자만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분기 중 최대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 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14조원을 빌렸다. 올해 1~9월 누적 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6000억원)보다 4.5% 늘어난 159조5000억원이다. 역대 1~9월 기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을 제외하고 매달 한은에서 돈을 빌렸다.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8월 31조6000억원을 빌렸다. 다만 지난달까지 149조9000억원을 갚아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14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부담한 이자는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에 이어 3분기 69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이자가 700억원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3분기 연속 600억원 넘는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한은을 통한 일시 대출은 정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에 시차가 생겨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리는 제도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이라고 불린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자주 쓴다는 건 부족한 재정을 임시로 메운다는 의미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 목표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마통 대출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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