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모든 부처에 ‘갑질문화’ 점검을 지시했다. 16일까지 '갑질'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토록 했다.
이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해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 관저, 부속실 등에서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 실태는 어떠한지 신속하고 강도높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 조치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토록 시한까지 정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를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8월 중 '갑질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으니 총리실에서 사실 확인, 불시 점검 등 별도의 대처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 날은 '공관병 갑질'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검찰에 소환된 날이었다. 박 대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며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군 서열 3위의 장성이 '갑질' 행태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갑질 근절' 작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박 대장은 이날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제2사령관에서 물러났다. 전역을 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관례를 깨고 박 대장을 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당분간 군에 머물면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대장이 전역하면 민간 검찰로 이관된다. 현장검증 등을 군에서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전역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9일 후임 제2작전사령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박 사령관 부인은 15시간가량 강도높은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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