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ICBM과 핵 무책임성은 반드시 중단돼야만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액수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북한 수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제재 결의안은 또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수입원도 차단했다.
결의안은 이밖에도 북한 기업들과의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과 북한에 해외투자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재안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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