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1일 “북한 평양에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양 거주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돈벌이 목적의 뇌물 주고받기와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평양에 불법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대대적인 신분 재조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평양 내 불법 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를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켰다”며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관련해 사거리 면에서는 ICBM급에 해당한다고 잠정 평가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및 종말 유도 기술(유도장치를 활용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ICBM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근거가 생겼지만 핵심 기술 확보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점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 발사가 ICBM 개발 확보 목적과 함께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퍼뜨리고, 김정은을 강한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풍계리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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