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헌재 소장은 넉달간 공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대행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해 우선적으로 헌재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한 공권력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지명자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현재 선임재판관으로 헌재 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 헌재 운영에도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일문일답 전문
- 헌재소장 임기는?
"헌재소장 임기는 명료하지 않다. 앞으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설명해 달라.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 그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지역검사장으로 임명했다."
-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9년 만의 호남 인사 발탁이었고, 김이수 재판관도 전북 출신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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