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정해 한‧일 위안부 실무협의, 사드배치 관련 한‧미 실무회의록은 물론 재난대응 실무매뉴얼까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는 국가기록원이 20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의 회의록까지 비공개 기록물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할 수 없는 실무회의의 예로 특별히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를 들었다. 문제는 개정 한 달 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이 적용돼 한‧일 국장급 협의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는 또 SOFA와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덕분에 사드배치 관련 한‧미 실무회의록도 비공개로 묶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준을 바꾸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기간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실무매뉴얼도 비공개로 묶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 관계자는 2008년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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