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속 법인세·소득세 인상시 韓 GDP 5.4%↓”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정치권의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추진과 관련, "트럼프의 세제개편 이행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맞물리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법인의 세부담은 1조9360억달러 줄고, 개인의 세부담은 약 2조96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드는 한편, 일자리는 10만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2017~2026년 연평균 투자 감소는 14.3%, GDP감소는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감소는 38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의 법인세율(35%)보다 낮지만, 우리나라가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15%로 내릴 경우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돼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트럼프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해 신규 일자리가 연간 3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해도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하향평준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층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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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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