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맷 새먼(사진) 미 하원 (공화·애리조나)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R6281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달러·유로화 결제를 위해선 SWIFT의 금융망을 거쳐야한다. 이미 미 행정부가 SWIFT에서 북한을 퇴출하기 위해 각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별개의 초강경 법안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항공로 봉쇄도 대북 제재의 추가 방편으로 동원됐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사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제한하는 등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사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 공군 소속 군용기로 불법 자금 수송과 무기 수출입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항공 운항이 제한되면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미사일 부품은 물론 해외진출 근로자의 임금수입, 해외공관에서 조성한 불법자금 등의 운반 통로가 끊긴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 제재)을 실시하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핵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랴오닝훙샹그룹 마샤오홍 대표를 기소한데 이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프리드 조정관은 “적극적으로 많은 타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정도로 미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니얼 러셀(사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석탄 수출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인 연간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3월 대북제재 결의 때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했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예외조항마저 삭제해 북한의 숨통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잦아지고 언행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권의 수입원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핵 실험 등 도발을 지속한다면 정밀 타격과 같은 물리력 외에 남아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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