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인사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장악 위한 정부의 재정약탈을 당 차원에서 막고 지방자치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단식투쟁에서 저를 구해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인사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재정독립은 자치의 핵이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라며 "226개 지자체 재정을 빼앗아 220개를 정부의존 '좀비지자체'로 만든 정부가 나머지 6개마저 재정을 강탈해 좀비로 만드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재정불균형 해소책이라구요?"라며 "경기 6개시는 다른 도시보다 시민들이 지방세를 1인당20만원이나 더 내면서 정부지원이 없어 1인당 예산은 20만원이 더 적은데,10만원씩 더 뺏아가면 약 50만원으로 역차별(세금은 20만원 더 내고 혜택은 30만원이 적음)이 확대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실패를 감추고 특정 지자체 성공을 막으려고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더 적게'..대체 무슨 짓입니까?"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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