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정부부처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주영섭 중기청장이 장애인 기업을 찾았다.
주 청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9명과 함께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주 청장에게 수출 지원 확대, 법인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제품 판매 매장 내 장애인기업 전용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중기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정부부처의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이후 중기청은 구매비율을 현행 0.45%에서 1%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는 관계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 남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28일쯤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매출이 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37.7%)은 비장애인(63.3%)에 훨씬 못 미쳤다. 실업률은 전체인구 실업률(3.8%)의 약 2배인 7.9%였고, 고용률은 지난 2013년(36.0%)보다 줄어든 34.8%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지난 2년 간 2.0%포인트나 증가했다.
장애인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만9000여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87.4%는 개인사업자,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이며, 장애인 기업의 평균 장애인 직원수는 1.32명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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