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증가율 3.0% 불과, 확장재정 안된다는 예산실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액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3.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 종지출 요구 규모 증가율은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가 올해 대비 증액 요구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액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을 짠다. 부처 요구액 제출 전부터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구액이 감액된 분야는 내년 예산에서 줄어들 공산이 크다. 또 요구 규모 증가율이 3.0%에 불과한 것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지 않겠다는 기재부 예산실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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