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이성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며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은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관련,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해놓고, 한쪽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와 행동을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 기관장들은)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말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늘은 5·24 조치가 실시된 날인데,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야하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유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출발은 그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북 대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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