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몰수 염두 개발 초기부터 자체 개발 검토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공단 폐쇄에 대비해 남측의 기술을 습득해 개성공단을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18일 KBS가 북한 내부 문건을 인용, 개성공단 운영 초기부터 공단 폐쇄와 자산몰수까지 염두에 두고 공단을 운영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전제 문건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며 "북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 2년 뒤인 2006년 공단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조직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인용해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적의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해 공장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단 시일내 키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KBS가 공개한 노동당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북측은 개성공단을 '단순한 경제협력지대가 아닌 첨예한 계급투쟁의 마당'이라며,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갖고 있던 여러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본다"며 "문건 자체는 기업 관련 사항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BS는 또 북한 근로자들의 감시 지침이 적혀 있는 '군중감시망 기록부'를 근거로 북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에 위장 취업한 정황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KBS가 입수한 군중감시망 기록부에는 위장 취업 정황이 있는 북한 군인 26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개성 지역을 관할하는 북한군 6사단 당위원회가 2010년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부대 안에 자본주의의 '향기로운 바람'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사상교양사업과 투쟁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KBS는 보도했다.

특히,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경우 집중 교양 학습을 진행하라는 지침도 하달됐다.

이는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의 사상과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풀이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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