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협상 일단 불발...내일 본회의때까지 재차 협상 진행

여야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의제로 종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가 일단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는 무조건 처리하고, 여타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야당은 법안·예산 쟁점 타결이 안되면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면서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 후 "한중 FTA의 통과여부는 예산과 법안 등 나머지 부분들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에 결정하겠다"며 "정책 및 예산 협의가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때문에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최대 2000억원까지 제시했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하면서 "이 액수는 학부모와 야당의 기대를 짓밟는 것으로,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협의에서 누리과정 증액 논의는 아예 빠져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며 "법안과 예산, FTA 처리는 별개로 하기로 이미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협상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Δ관광진흥법 Δ국제의료사업지원법 Δ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대 중점 법안의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Δ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Δ사회적경제기본법 Δ청년고용특별법 Δ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4대 법안의 처리를 주장했다.

법안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각각의 쟁점법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딜'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중점 법안들보다 여당의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30일에도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FTA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여야가 모든 종류의 만남이나 정치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내일까지 노력 여하를 떠나 여야가 정치적 균형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최여부를 포함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중 FTA 처리가 내일 안되면 예산과 정책 등 양당의 공통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시작해 점심 정회를 거쳐 오후 4시께 회동을 재개했다.
오후 회동을 시작하면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예산안 정부원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긴장이 돼 3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 공포에 질려있다"고 여당에 불만을 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4개씩 내세운 쟁점 법안들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쳐 모든 법안이 다 되면 좋지만 가능한 순서대로 하고, 도저히 어려운 것들은 계속 논의하자"며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은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은 Δ정책위의장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의원들 간 예산·정책 협상 Δ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 간사 의원들 간 법안 협상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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