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포퓰리즘 행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적 행위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면서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로 들었다”면서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토론할 의향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를 통해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인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타협 등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돼 있어 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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