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박원순 비난 대열 가세한 최경환 "포퓰리즘, 토론하려면 야당대표랑 먼저해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소위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도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노동개혁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먼저 끝장토론을 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박 시장이 청년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 실천이 시급하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규제비용총량제와 민간투자법 등만 통과됐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돼 2등으로 평가받았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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