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결심을 해야할 시기” 이기권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늘도 논의중인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들 법을 처음 제정할 때도 노사정위에서 거의 2년간 논의했지만 그때도 합의가 안 돼서 공익전문위원의 안을 토대로 입법했다"며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익전문위원이 노사 의견과 시장 미래를 놓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깊게 참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안으로 발의됐다면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률이 9%에 불과하다. 그분들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쓸 경우 정규직보다 비용이 더 들게 해서 남용을 막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만으로는 다 풀 수 없다"며 "정규직 노동시장 법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법이 동시에 입법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정기국회 안에는 (법안을) 처리해줘야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응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토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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