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지원 규모 2020년 4조원으로 확대...OECD 28개국 중 16위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위해 무상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GNI가 연평균 5％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ODA 규모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1∼2015년 진행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ODA 규모를 GNI 대비 0.13％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ODA 규모는 약 2조4천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16위 수준이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만 따지면 2010∼2014년 12％로, OECD 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OECD DAC 회원국의 ODA 연평균 증가율은 1.2％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GNI 대비 0.3％까지 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ODA 3대 원칙으로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제시했다.

통합적인 ODA 전략으로는 각 부처나 기관 등이 별도로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인 '무상원조 분절화(分節化)'를 막기 위해 사전에 통합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해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고, 사업을 종료한 뒤 5년 후에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ODA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30년 지구촌의 청사진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성장 과정에 해외로부터 약 127억달러의 ODA를 지원 받아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ODA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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