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팔 비틀었다” 귀농부부 6년 만에 무죄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 충주로 귀농한 박씨는 2009년 6월 27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술김에 경찰관 박모 경사와 시비가 붙은 박씨는 차에서 내려 박 경사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박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동영상과 박 경사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법정 진술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의 재판에 나가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또 박씨가 아내의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5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의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의 화면을 밝게 하자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이 드러났다.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쓰러질 듯 상체를 숙이는 장면에서 박씨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박 경사가 아닌 다른 경찰을 보는 자세였다. 도저히 건장한 경찰관의 팔을 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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