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무시할수록 대통령은 관료에 둘러 싸인 인형이 된다”라고 규정했다.
추 최고위원은 “국회는 메르스 추경을 하랬는데 경제관료는 자신들의 낙제점을 가리기위한 짜깁기 추경을 가져왔다”라며 “대통령은 이게 국민의 빚이되고 국가재정법상 위법인 걸 아시나요?”라고 반문했다.
앞선 글에선 “성완종 리스트는 어디가고 81일간 짝퉁 리스트를 내놓은 검찰”이라며 “소잡을 때 닭잡는 칼 쓰듯 대선비리 수사를 서면조사하고 수사 다했다니 참 어이상실”이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 거부와 관련, “여당 국회의원들을 '얼라(어린 아이)'로 만들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최고위원은 "학생이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하면 학생인가"라며 "국회의원이 출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집단 퇴장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라,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삼권분립을 사수할 수 있도록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최고위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의회 동의권이 확보된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제대로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자그마한 견제장치를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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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국회 무시할수록 관료에 둘러 싸인 인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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