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법적 논란 종지부 오바마 정치적 승리

미국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앞으로 시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데 이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결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결정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결정 시 340개 주 640만명이 정부 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위법 판결 시 640만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0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대거 보험을 취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지난 2012년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 동의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두 번 연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쪽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오바마 케어를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동조해 6대 3의 안정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2013년 10월 예산안 협상 당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감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저지 법안을 주도하며 오바마 케어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법적 다툼에서도 완패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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