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흐름 탄 한일정상회담-관건은 역시 아베담화.위안부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 간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외교 당국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회복을 위한 큰 흐름에 올라탄 만큼 한·일 정상회담 역시 연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근혜정부 3년차 들어 대일외교 기조가 강경일변도에서 과거사와 안보·경제협력은 분리대응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한결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양국이 과거사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전날 축사와 관련해 “이 표현과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일본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정립,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8월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담화 등을 통해 과거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등 일본의 역대 내각이 밝혀온 역사인식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 “아베 총리가 1965년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견지해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변화 없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추후 다시 이런 문제가 부각될 경우 오히려 비판 여론만 거세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그런 만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박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한 것처럼 신뢰에 기반한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일·한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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