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아베담화, 내각 의결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지만, 각의 결정이 없더라도 내용에 있어 진전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화의 내용을 중시하는 대신 형식은 각의 결정을 보류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을 배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시기도 종전 70주년 기념일인 8월 15일 이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복수의 여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이는 결국 아베 총리의 소신대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뺀 담화를 발표하되, 각의 결정을 거친 과거 담화에 비해 격이 낮은 총리 개인의 담화로 함으로써 한·중의 반발 수위를 낮추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및 반성 문구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전후 50년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전후 60년 담화)는 모두 각의 결정을 거친 정부 공식 입장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