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부 외화대출 혜택 독식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고 도입한 외화대출 제도의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68억3000만달러(약 7조57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다. 이 가운데 65억7000만 달러(96.2%)를 대기업이 대출해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억6000만 달러(3.8%)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금리는 연 0.2∼1%에 불과하다. 은행권 마진이 붙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실제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외화대출 제도 시행을 결정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외화대출이 대기업에 쏠린 것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쿼터’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데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외화대출을 해준 것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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