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메르스, 탄저균 등 현안 질의

국회가 19일 실시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질타했고, 총리로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른 황교안 국무총리는 연신 자세를 낮췄다. 여당은 또 일본과 중국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여야 모두 메르스 대응 질타=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 한달 간 지속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었으며 의료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며 “메르스 사태로 우리 위생·의료수준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관광분야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마저 그 성공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그동안 정부의 메르스 퇴치와 관련된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나”고 따졌다. 황 국무총리는 “초기 대응에 미진한 면이 있었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황 총리에게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데 메르스 대책 사령탑이라는 각오로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고,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했는데도, 외교부가 즉각 중동지역에 메르스 관련 여행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통제가 사실상 해제됐다”며 “메르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탄저균 반입 등 현안도 질의 집중=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정권 들어서는 역사 왜곡의 발언과 행위가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본 역사를 바꾸려하고 있다”며 “한·일 간 해결해야 할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황 총리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 국민 사이에 많은 갭(차이)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시급하다”고 답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방문과 관련해 ‘아베 총리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중국 정부가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백두산 공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관련 내용은 학계들과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전술적 재배치 혹은 자위적 핵무장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동익 의원도 “탄저균은 100㎏으로 300만 명 살상이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731부대가 실험했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을 시연하기 위해 죽은 탄저균 샘플을 요청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조성은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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