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법제화 ‘삐걱’…자민당 헌법학자 반박문 배포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의 이달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새 안보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새 법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말인 오는 24일까지 새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심의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과반수를 확보한 연립여당의 힘을 앞세워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신문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가 최소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본의 헌법학자 원로 3명은 새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도 “집단 자위권의 행사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제1야당 민주당도 이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불가’를 천명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자민당은 뒤늦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새 안보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깎아내리는 문서를 만들어 소속 국회의원에게 배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당 정무조사회가 정리한 이 문서에는 새 안보 법제가 ‘헌법 위반이나 입헌주의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과 함께 “원래 헌법 판단의 최고 권위는 최고재판소다”는 등의 헌법학자들을 폄훼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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