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군인·사학연금 개혁이다-정치일정상 올해가 적기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탓에 개혁 대상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비용만 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고갈돼 매년 국고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에 달한다. 보전금은 2030년엔 2조781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의 누적 보전금은 32조원에 이른다. 군인은 공무원에 비해 퇴역 시기가 빨라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립학교 종사자들이 대상인 사학연금은 지금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손실은 2025년 1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3조576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은 비교적 늦게 발생하지만 규모는 2030년에 군인연금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2030년까지 누적 보전금은 20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발표 하루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려면 올해가 적기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밖에 없는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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