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심상정,‘의원 정수 360명’ 선거법 개정 청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평소 의원 증원을 주장해온 심 원내대표가 입법청원에 나선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대의정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바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원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68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등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유지비용은 동결하고 각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에 대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의당 및 청원인의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표가 의원정수 증원 발언이 논란이 되자 "퍼포먼스에 참여해 장난스럽게, 가볍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심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이런 문 대표의 입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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