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약정, 美 주도 MD 편입 단초되나?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체결키로 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우회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때와 달리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이고, 공유되는 정보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내용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미일의 정보공유 활성화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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