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파행...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이번엔 국회를 덮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불참, 회의일정이 연기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해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 일정을 연동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의 일정을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미방위 법안소위의 이번 파행에는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 외에도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도 영향을 미쳤다고 미방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법안은 협동조합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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