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은?...부동산3법 통과 여부가 관건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국회에서도 쟁점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우선 ‘부동산 3법’이다.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해당된다. 여야는 지난 10일 ‘2+2“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통과가 쉽지 않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연금개혁법안도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여당은 22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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