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보위원장 “보유 핵무기 너무 많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가 너무 많고 재정적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 주장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매년 29억 달러(약 3조2000억원)씩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핵전력에는 30년간 1조 달러를 들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핵무기에 대한 현재 지출 수준은 불필요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라 2014년이고 그에 맞춰 (안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 안보나 전 세계적 차원의 핵 억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매년 수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까지 장거리 배치용 핵탄두는 1550개,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800기 이내로 각각 보유토록 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좋은 첫 걸음”이라고 평가한 파인스타인 의원은 “현재 배치된 (핵탄두) 1600개에 비해 전체 재고 4804개는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향후 10년간의 (국방)예산 우선순위를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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