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예산담당 기자가 쓴 ‘예산 심의’의 모든 것!

올해 국회는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시한 준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 신간 <레드 딜>(이준서 지음)은 이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매년 9월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심의한다. ‘워치독’(감시견) 역할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손질하는 예산은 전체 금액의 1%에 불과하다. 국회는 워치독 역할을 ‘느슨히’ 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1%의 예산을 받는다. 정부는 1%만 떼어주면 나머지 99%를 지켜낼 수 있으니 이보다 쉬운 거래가 없다.

예컨대 201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결위가 감액한 3조원 중 여당은 1조6000억원(55%), 야당은 1조3000억원(45%)을 나눠 가졌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증액 분을 챙긴 것이다. 이는 다시 예결위원들에게 배분된다. 각 위원들은 지역구 유지나 동료 의원들에게서 받은 예산 민원, 이른바 ‘쪽지 예산’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한다. 저자는 국회의 감시견 기능은 어디로 갔는지, 감시견이 잠자는 사이 관료 조직의 방임을 누가 통제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레드 딜>은 예산 개론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존 학술서와는 다르다. 논란이 되는 이슈를 연결 고리 삼아 예산 관련 쟁점들을 풀어낸다. 도표나 그래프 대신 아기자기한 삽화가 들어있고, 저명 인사들의 명언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현재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다. 2011년부터 4년을 내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앞서 금융부, 경제부, 증권부를 두루 거쳤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공생 관계라는 저자의 주장에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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