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국 내 탈북자 난민자격 전면 재조사"-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캐나다 정부가 최근 자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난민 자격 등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탈북자뿐 아니라 이미 난민으로 인정됐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는 과거 난민 자격 심사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쳐 난민 지위가 박탈되고 추방 명령을 받는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말부터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의 지문 조회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약 500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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