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일간의 입법전쟁 시작됐다-9일 정기국회 종료

여야는 3일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벌이는 등 연말 입법전쟁을 벌인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동안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는 소위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이밖에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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