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EU 이주민 입국 4년간 복지차단 추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입국 4년 미만 유럽연합(EU) 이주민의 복지수급을 금지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방안이 거부된다면 영국은 EU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캐머런 총리의 이주민 규제 구상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재집권을 전제로 한 방안에는 EU 이주민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육아비와 주택보조금 혜택을 입국 4년간 차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EU 신생회원국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이주민 유입을 막는 방안도 예고했다. 또 이주민의 가족 초청을 제한하고,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놓인 이주민을 추방하는 계획도 담았다.

영국은 올해 들어 입국 3개월 미만인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급여를 없애고, 실직 이주민의 복지급여를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 회원국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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