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 부수법안 10여개 내일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25일 “내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건너뛰고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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