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 ‘소금전매제’ 폐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와 달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진 것이 배경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 7억2000만 위안(약 1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지경으로 전락했다.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된 소금 전매는 기원전 119년 중국 한(漢)나라가 적극적인 팽창정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3~5세기까지 일부 왕조들은 재정 수입의 80~90%를 소금 전매를 통해 얻었다. 20세기 전반에도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하고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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